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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2025년부터 보다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, 유학생, 결혼이민자 등의 건강보험료 납부 및 혜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.
1. 의무가입 대상 확대
2025년부터는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. 이는 유학생, 재외동포(F-4), 결혼이민자 등 모든 외국인을 포함합니다.
2. 보험료 기준
직장가입자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의 7.12%를 부담합니다.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12~15만 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며, 소득·재산 신고에 따라 변동됩니다.
3. 체납 시 불이익
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시 비자 연장, 체류허가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병원 이용 시 비보험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게 됩니다.
마무리
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는 공정한 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. 체류 자격과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,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